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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이진철 기자
2022.03.02 09:30:19
현장서 농업·농민 정책 경험·고민 담은 현장보고서

[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책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는 언론인 출신의 저자가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보고서다. 10여년 동안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전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땅 구하기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때문에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어렵게 땅을 구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장벽이 또 다시 농민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을 맹비난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청년농은 농사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하루의 피로를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달랬다.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된다는 억지에 저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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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그 중 724만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 집이 지어진 것이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 사이에는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자는 농지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농지에 투기를 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한 윤희숙 의원 부친의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매회사법인이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고 있다.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농업과는 1도 관계가 없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농민 기본 소득 보장부터 쌀값 직불금, 농지값 임차료,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 걸친 국내 농업계의 이상한 구조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와 함께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는 농민이 아니라 농민이 갖춰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농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저자는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십 수년간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있으며 일관되게 고민한 주제들"이라며 "현장을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고 말했다.  


저자인 신명식씨는 내일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2010년 귀농해서 유기농배 농사를 지으며 생산·가공·유통의 6차 산업 인증을 받았고, 품목별생산자조직,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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