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수시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계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먼지털이식'이라는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발표한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의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대상회사를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연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업권별 정기검사 주기는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카드사와 대형 캐피탈사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 대형 저축은행 2년이다.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 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기·수시검사의 횟수를 정해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꼬투리 잡기 검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잡는 방식"이라며 "수시검사 역시 정량적으로 횟수를 정해뒀는데 문제가 있거나 테마성으로 진행되는 수시검사가 아니라면 '먼지털이식'이라는 오명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 방식 자체가 가벼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려고 무리한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시검사를 두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과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업계에서도 '이런 것까지 검사해야 되는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고 증권사와 금감원 양 쪽 모두 스트레스가 심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특별한 이슈 없이 수시검사를 나온다면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정량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검사가 아닌 이슈에 맞춰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특히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영업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IT보안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빅테크업계는 당국의 결정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빅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당국에서도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국 가이드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