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경제제재…"수출품목 최종 목적지까지 확인해야"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PR은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했을 경우,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다. 현재 △전자(반도체) △컴퓨터·노트북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박 변호사는 "기존에도 러시아에 적용돼 왔던 FDPR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리스트(CCL) 카테고리 3~9에 속하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며 "집적회로와 반도체 분야만 해도 새롭게 포함된 목록이 수백개에 달해 복잡한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 리스크에 대한 법적 분석도 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수출 시 따져봐야할 사안도 늘었다. 박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수출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와 관련된 기관·기업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며 "고객사에게 판매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는 "한국에 제일 중요한 사안은 미국의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외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러시아와 무제한적 거래를 의미하지는 않고, 미국의 FDPR과 유사한 통제조치를 채택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출 허가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좀 더 예측가능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품수급 생산차질 우려…유가상승, 석유화학업계 수익성 하방압력

경제제재에 따른 리스크 외에도 산업별로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신평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업종 중 특히 TV·스마트폰 등 세트 사업이 부품수급 차질 및 생산지연 등으로 생산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일부 원재료 수급 차질 및 가격 상승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네온, 크립톤, 크세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수입 비중은 30~50%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가 대체조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원유 기반의 납사(나프타)를 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구조 탓에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진한 석유화학 수요를 고려하면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온전히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종에 대해 신차 구매감소 등으로 러시아시장의 판매 둔화, 자동차 부품 업종은 원자재값 상승과 물류·공급망  경색 등이 수익성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시장 판매량은 각각 17만2000대(4.6%), 20만6000대(7.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