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게임업계가 얻을 득실이 무엇일지를 놓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게임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게임사의 주력 수익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게임업계 화두인 P2E 게임(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게임이 수출과 고용 등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관련 산업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1월 SNS를 통해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20~30대 직원을 대부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게임업계에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소신도 보였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비슷한 시기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에서도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수단"이라며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기호로 등록하면서 국내에서도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볼 지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게임 공약을 통해 e스포츠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배틀그라운드'나 '카트라이더' 등 e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게임들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10~20대와 수도권에 쏠린 e스포츠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기반의 e스포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재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작위형 뽑기를 말한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1월 SNS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처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기에는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 역시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P2E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국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P2E 게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2월에 공약집을 내놓을 때 처음에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최종본에서는 관련 내용이 결국 빠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P2E 게임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뒤 최종 정책을 내놓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당선인은 P2E 게임과 연관된 NFT(대체불가토큰)와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NFT 활성화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