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1차 공판을 열었다.

하나은행 직원은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하나은행 법인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임시적 마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보관 중인 집합투자대상은 구분해 관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는 펀드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수익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의 직접적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에 따른 피해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사기 공모, 방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나은행 측은 "하나은행 구성원들은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기망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공소사실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범행은 투자자들이 입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펀드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김 전 대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PT)을 발표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