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호연 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17일 개최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산업계 안팎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심의위 결과를 향한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월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심의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고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완성체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설이 업계 안팎에 돌았고, 중고차 업계는 이에 적극 반발하며 같은해 11월 재차 적합업종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중고차 시장 진출 '환영'...똘똘 뭉친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선두에 나선 기업은 현대차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매매업계 상생을 목표로 본격화할 중고차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 구축 등의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낙후돼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중고차매매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상생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기존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중고차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완성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현대차의 발표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 시 6개월 이내에 시장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들 업체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 중고차 업계 반발 극심...업권 수호 투쟁 지속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은 17일 심의위가 생계형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강희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 부장은 "K카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존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이 큰 부담을 겪는 상황"이라며 "나아가 완성차 업체까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생계형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진출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 과정에서의 손해뿐 만아니라 중고차 판매 상인들이 자동차를 매입해오는 과정에서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예외 규정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정이 되더라도 예외 조항이 어떻게 될지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선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 전문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소비자 중심 변화해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도 갈등의 폭이 줄지 않자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중고차 시장 내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업계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으로 참여해 협력안 구축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기부가 지난해 말부터 정권 눈치보기 식으로 심의위 결정을 미뤄온 점은 좋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번 심의위를 통해 냉정한 판단으로 현재의 중고차 분야 허위·미끼매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 진출 규제가 없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들며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 파이를 키우고 건전한 선순환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의 비대칭은 이제 끝났다"며 "자정기능 키워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