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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검찰고발…내부거래 은폐 의혹
김호연 기자
2022.03.17 16:45:58
호반건설 "고의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친족 2명과 친족 보유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친족 2명을 자료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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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인기업은 김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식해왔던 업체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자본금 500만원 수준의 회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김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지만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동일인으로서 친족의 기업 소유 현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익편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이러한 과정이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며 "이를 공정위에 수차례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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