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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로 선회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2.03.25 08:50:24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08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로 선회[주요언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맞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먹는 약' 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와 같은 체계로 처방[주요언론]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기존 팍스로비드와 같은 체계로 26일부터 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라게브리오를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처방 기관과 공급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면 환자 대리인이 각 시군구에서 지정된 담당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라게브리오 역시 이 같은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게 방대본 설명이다


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LTV·DSR 완화 여부 주목[주요언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손실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가계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880억 성과급 달라" 카카오 임지훈 전 대표, 김범수·카벤에 소송[조선일보]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약속한 성과급 887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최고 887억원, 최저 794억원으로 추산되는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향후 소송에서 다시 확정하기로 하고 성과급 중 일단 5억원만 청구했다.


산업부, 인수위에 원전정책 재정립 보고[주요언론]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원전정책의 재정립을 언급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 후 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보고한 5대 추진 전략 중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法 꼼수우회' 구글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주요언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구글의 새 앱마켓 결제 정책이 OTT '구독료 인상'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낳고 있다.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wavve)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구글 플레이 정책에 따라 웨이브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플레이 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며 이용료 인상(안드로이드 앱 한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용료 인상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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