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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거래' 종용하는 트래블룰
원재연 기자
2022.03.30 08:10:31
국내 가두리·일출문제 해결 못한채 '세계 최초'시행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8일 10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이달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트래블룰'로 모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각 거래소별로 코인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과 타 거래소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미비한 준비로 거래소별 연동 목록과 연동 시점까지 서로 달라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 혼란 속에 놓여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특정정보의이용에관한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전면 시행됐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전송시 자신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한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각기 다른 두 개 솔루션인 'CODE'와 '베리파이바스프'를 통해 트래블룰을 도입했다. 모든 거래소들이 연결된 것은 아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국외 거래소는 연동됐으나 대부분의 국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입출금이 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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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거래소끼리 연동도 거래소들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빗썸·코인원·코빗 3개 거래소의 CODE 솔루션과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간 연결은 4월 25일부터 가능해 트래블룰 시행 한달 이후로 늦춰졌다. 업비트의 국내 이용자 점유율은 78%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들에게 업비트 '외' 거래소 이용은 쉽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업비트의 독자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있다. 사실상 지난해 CODE 설립 시 발을 빼고 업비트가 시장 지배 체제 굳히기를 위해 일부러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을 독점한 이후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서고 수수료 등을 급격히 올리는 방식은 '카카오'가 자주 하던 전략"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트래블룰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제적 규제인 만큼 국가간 규제 시행 시점이 다른 '일출 문제(Sunrise period)'도 발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는 규제를 도입하고, 다른 곳에서는 아직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일정 기간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트래블룰 시행 일자는 빠르다. 일본은 28일부터,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4월 초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시기의 엇갈림' 문제에 대해 FATF는 명확한 해결책은 없으며 "잠정 중단"만이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들 역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우지 않은 모양새다.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규제 도입의 공백 기간 동안 국내 이용자들의 자금 이동은 국내에 묶인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들 발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집중적으로 상장돼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 미시행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이를 다른 거래소로 옮길 방법은 없다. 상장된 거래소들이 모두 규제권에 들어오고, 서로 연동될 때 까지 유동성이 묶이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몇 년간 문제시돼 왔던 '한국형 가두리'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미 25일 이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50% 가량 널뛰기 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의 입출금이 제한되며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재정거래도 불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개인의 재정거래가 제한받게 된다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차이(김프,역프)가 커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시장에 딥다이브해서 투자하는 국내 개인들의 자금이 해외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규제 당국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이해도가 높지 않은 트래블룰을 가장 빨리 도입했다. 트래블룰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다른 국가들이 지켜보게 되는 '실험실'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이해도를 가진 규제 기관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적정 수준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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