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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일렉·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에 과징금
백승룡 기자
2022.03.28 13:03:27
"기술자료 요구 땐 사전에 요구서 제공해야"

[팍스넷뉴스 백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과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제어하는 시스템 설비)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중소업체 3곳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 충·방전 상태 표시 부품)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소업체 2곳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에이비비코리아 4800만원 △세방전지 36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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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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