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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특별항고…쌍방울에 '견제구'
설동협 기자
2022.04.05 15:57:11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판결 불복…쌍용차와 소송전 본격화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5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설동협 기자]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내비친 가운데, 에디슨모터스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주축인 에디슨EV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따르면 에디슨EV는 전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오는 5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에디슨모터스로선 쌍용차 인수합병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낸 것이다.


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 검토 결과,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쌍용차가 M&A에 허용된 시간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법무법인 광장에선 7월1일까지가 시한이라고 판단했다"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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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1년 4월15일 개시됐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4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쌍용차는 청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쌍용차는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을 목표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쌍용차가 내세우는 논리도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디슨EV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은 다르다.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1항·제2항을 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4월)부터 2개월 이내(6월)에 해야 한다. 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위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더 연장(7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대 연장된 오는 7월 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쌍용차의 회생폐지결정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쌍용차로선 오는 7월1일까지 새 인수자를 찾아 회생계획을 제출하기 힘드니 청산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에디슨EV 측 설명이다.


에디스모터스와 쌍용차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경우 새 인수자로 부상한 쌍방울그룹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를 위해 자금 준비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 모두 허사이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 측도 이를 상당히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다. 단순 인수의향을 내비친 것만으로,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가 바뀐 건 아니라는 논리다. 


에디슨EV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쌍용차는 청산 외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인수자(쌍방울)이 인수 의향을 낸 것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향후 에디슨이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받으면, 쌍용차로서도 옵션이 에디슨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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