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근 송달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의결서의 결론은 두 주체에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을 내린 것인데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의결서 정본을 받은 이후 사내 법무팀을 통해 의결서에 나온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꼼꼼히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애플도 '꼼수' 택했다…6월부터 수수료 4%p만 깎고 3자결제 허용 [머니투데이]

애플이 오는 6월부터 앱마켓에 인앱(In app·앱 내)결제 외 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애플은 구글과 동일하게 3자결제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만 할인하기로 했다.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애플은 올해 1월 방통위에 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시기, 수수료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 법정 근무 한도 초과 전 회사 접속 차단 '셧다운' 도입 [조선비즈]

네이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5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5월 중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시스템 완비 및 임직원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셧다운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막는 것이다. 애초 네이버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시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시행을 검토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용이 공들인 네덜란드 기업, 삼성 반도체 핵심 기지에 '깜짝' 제안 [헤럴드경제]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과 도시간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구하기 위해 줄선다는 의미에서 '슈퍼 을(乙)'로 불린다. 반도체 도시간 교류가 이례적인 데다, ASML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칩 생산) 1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란 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이 모아진다.

송파 재건축 급제동?…땅 절반에 문화재 묻혀있다 [서울경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대거 발견된 가운데 송파구 전체 부지의 절반이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하 1층까지 개발이 완료된 곳이라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 층수 확대 등을 위해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송파·강동·성저십리 확대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33.99㎢) 땅 면적의 49.7%(16.9㎢)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됐으며 조사 방식은 현장 조사로 확인된 유적 추정지, 유물 산포지와 문헌 고증 등을 통했다.

'IT기업 94% 노동법 위반' 쉬쉬한 정부 [세계일보]

정부가 지난해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고리로 실시한 정보기술(IT) 대기업 대상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대상인 200여개소 사업장 대부분이 법을 어겨 왔고 도합 30억여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해피빈,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굴지의 IT업체들의 인사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 같은 대규모 기획형 근로감독을 공언한 바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도, 정무도 휘청…공정위, 커지는 '실세 위원장' 요구 [주요언론]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실세'를 원하는 목소리가 공정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하루아침에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내부 사기가 저하된데다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잇단 정무 판단 미스로 구설에 오르면서 안팎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서다. 공정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흔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기획재정부, 박영선 장관 시절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부처의 '태평성대'로 불린다"며 "실세가 수장으로 오면 추진하는 정책도 힘을 받고 그만큼 조직도 커져 내부에서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연준 당국자 발언·금리 급등에 하락 [주요언론]

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당국자 발언과 국채 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5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70포인트(0.80%) 하락한 34,641.18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7.52포인트(1.26%) 떨어진 4,525.1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28.39포인트(2.26%) 밀린 14,204.17로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가능성, 국채 금리의 급등 등을 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