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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쉬운 방법이다"
이규창 기자
2022.04.14 13:57:48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의 저서 '격변과 균형' 화제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나면 기존의 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 제도화하는 건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새로운 현상을 지원하자고 했을 때 책임은 오롯이 긍정론자의 몫이다. 규제를 통해 강경 대응하는 것은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료는 가상자산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스스로 공부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정부 TF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유지하되 실명확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자는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를 금지해봤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역설했다. 결국, 논의 끝에 '정해놓은 결론'은 뒤집혔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감시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미국, 영국 등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까지 지낸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김용범 지음. 권순우 정리. 창비)'에 가상자산 관리를 놓고 벌어진 정부 내 논란을 소상히 적었다.


저자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통화를 대체하게 될지, 통화의 위험요소만 가중하게 될지 미지수다.(중략) 어쨌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리대책을 만들어 느슨하지만 투명한 틀 속에서 가상자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고위 관료로서 정책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 느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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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소회보다는 미래를 전하는데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물론, 플랫폼 규제 논란, 탄소중립 등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전까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플랫폼 산업에 대해 미국과 EU를 따라가기 보다는 글로벌과 로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현실에 맞춘 규제 전략을 역설했다.


최근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도 언급했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청객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원인을 설명한 저자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면 경기회복세와 상관없이 긴축정책을 강행해야 한다. 강행된 긴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키고 다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마침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 없이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약 8개월 사이에 기준금리는 1%포인트 뛰었다.


다소 딱딱한 제목과 달리 '격변과 균형'은 매우 쉽게 읽힌다. 저자는 기존 경제 이론과 현실 진단, 미래 예측과 해법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시했는데 난삽하지 않고 주제마다 똑 떨어진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하는 방송 기자의 깔끔한 정리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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