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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지역·중소건설기업 지원 확대해야"
김호연 기자
2022.04.19 17:00:19
국회서 세미나…정부·지자체 정책과제 105개 제시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9일 15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식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장범식 화성종합건설 대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호연 기자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중소건설기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지역·중소건설기업이 국내 건설사의 98%를 차지하지만 장기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 균형발전 역시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계의 요구를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상수 건산연 회장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1부 환영사와 주제발표를 맡았다. 2부에선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재식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장범식 화성종합건설 대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건산연 회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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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중앙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고 대다수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건설업을 영위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소규모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건설사 우선 배분과 일부 해외건설사 지원 외 수십년 동안 구체적인 보호·육성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지원책도 차별성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가 안정적 물량 창출 및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지역·중소건설사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05개의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 차이를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논의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 위주였기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논의는 소외된 것이 현실" 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개정 ▲과학적 예산 편성 방식 도입 ▲자체 공사비 선정기준 고도화 ▲합리적 공사원가 검토제도 운용 ▲공사연장 비용 지급 활성화 ▲발주자 불공정 근절과 계약대상자 보호 ▲공사 특성 반영한 적정공기 확보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부 패널 토론은 김한수 세종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지역·중소건설사를 대표해 참석한 장범식 대표는 "당사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배치한 기술자 중 일부는 연봉 약 7000만원, 공기를 2년으로 잡아도 1억4000만원을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급여수준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정한 공사비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장 대표의 호소에 힘을 보탰다. 그는 "서울의 경우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1.9km에 불과하지만 강원도는 21.7km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지역·중소건설사 지원은 지방 SOC 확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꾸준히 주창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중소건설사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도 이어졌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LH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지역 건설사에 관급업체 발주계획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지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게 공사 효율성 측면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게 위해 공사 효율성 확보와 함께 중소건설사 상생에 필요한 연구용역, 기능인등급제,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에 신경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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