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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회장 항소심...조심스런 업비트
원재연 기자
2022.04.21 08:26:35
1심 무죄 판결, 당시에는 관련 법 없어…코인네스트·코미드 처분 전례 영향 받을까 전전긍긍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0일 08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사기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업비트의 VASP(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송 회장과 남 모 두나무 재무이사, 김 모 퀀트팀장 등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ID8)을 개설해 허위로 거래를 한 혐의로 2018년 12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ID8이 매매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단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ID8은 매매 체결이 아니라 '호가창'을 채웠을 뿐이라는 것. 또한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없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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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시작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위 거래 등 기망행위에 더해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법원은 항소 7개월만인 2020년 9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2심 공판은 1심 판결 후 2년여 만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2심 3차 공판 기일인 지난 15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송 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원격서버 압수수색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남은 증거로 유무죄 판단 가능 여부와 유죄라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심의 결과에 따라 업비트의 VASP(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유지에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앞선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나올 당시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이나 판례가 없었다. 당시 재판부 역시 판결에 대해 관련 법의 부재를 무죄 이유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송 회장이 선고 이후 지난 2020년 업비트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렸다. 2020년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최초로 형사 처벌을 받은 '코미드 사례', 전산시스템 조작으로 수백억원을 허위 충전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코인네스트 사례'가 그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코인네스트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하자 곧바로 송 회장의 공판 일정을 잡았다. 재판부는 유사한 3건의 사례와 업비트 사건을 비교,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나무의 최대주주 송 회장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업비트 리스크로도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송 의장의 두나무 지분은 2021년 말 기준 25.66%로 2012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록을 거래소 최초로 통과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제출 기준 5년 내 대주주와 임원의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경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 사유다.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송 의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뒤집어지면 신고 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후 재판에도 성실이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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