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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 활성화, 진정한 가치 논의해야"
김호연 기자
2022.04.20 08:37:34
김한수 교수, 시장 규모·물량 대신 '청년의 꿈' 강조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9일 19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식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장범식 화성종합건설 대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9일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서 토론 중이다. /사진=김호연 기자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토론이 기대되는 자리였지만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형식적인 발언이 오갔다.


아쉬움이 짙게 남았기에 행사 후반부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토론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했다"며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노력이 국민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립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상수 건산연 회장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1부 환영사와 주제발표를 맡았다. 2부에선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재식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장범식 화성종합건설 대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건산연 회원 다수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비롯해 다양한 발언이 이어졌다. 김상수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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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제발표를 맡은 전영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05개의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지방계약법 개정 ▲과학적 예산 편성 방식 도입 ▲자체 공사비 선정기준 고도화 ▲합리적 공사원가 검토제도 운용 ▲공사연장 비용 지급 활성화 ▲발주자 불공정 근절과 계약대상자 보호 ▲공사 특성 반영한 적정공기 확보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8개 방안을 제안했다.


2부 패널토론 시간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중소건설사 일감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대표자로 참석한 관계자들의 입에선 '공문 발송', '연구용역' 등 익숙한 단어가 이어졌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각 부처 실무자들의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애매한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해 말하는 만큼 발언의 수위와 깊이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자체 조직개편까지 감안하면 정상적인 '일처리'는 7월 초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을 마무리한 김 교수는 "대학 교수로 일하기에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가 시장 규모와 수주물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에서 더 나아가 '꿈자리'가 더 좋아지고 커지는 방향으로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객석 어딘가에선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답하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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