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민간 R&D 증가율과 성과가 미흡한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9위에서 2020년 4.81%로 높아지며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R&D 투자비중 증가 폭도 2.54%포인트로 OECD 평균(0.53%포인트)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 국내 R&D투자는 총 93조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1조3000억원, 정부 및 공공이 2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2020년 기준 민간이 전체 R&D에서 76.6%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R&D에서 민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은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됐다.

OECD 2위에 달하는 투자 규모와 달리 한국의 R&D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다. 하지만 R&D투자 100만달러 당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특허건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선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며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도 2018년 9.9%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8%포인트였으나, 2018년에는 17.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전경련은 미흡한 성과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24%포인트(중소기업 26%, 대기업 2%)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포인트)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지원율 격차는 4%포인트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 및 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