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JC파트너스의 보험업권 삼각편대 구상이 어그러졌다.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이어 산업은행까지 KDB생명 매각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보험 상품제조 및 판매채널을 모두 확보한 후 엑시트하겠다는 시나리오도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은-JC파트너스, 'KDB생명 매각' 파기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JC파트너스에 통보했다. 산은, 칸서스자산운용 등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은 지난해 말 끝난 SPA를 1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KDB생명 매각 절차를 유지해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가 취소된 금융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금융사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 매뉴얼에 의한 것이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는 인수 주체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건 지난 13일이다. 산업은행이 일주일 간 SPA 해제를 유예한 건 매뉴얼에 기재된 예외 조항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DB생명 매각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숙고했으나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산은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KDB생명 M&A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31일까지도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며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까지 상실하게 됐다"고 전했다.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피해도 가시밭길

법원이 MG손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MG손보를 되돌려 받은 뒤 리치앤코와 묶어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가능성은 작다.

현재 우리은행 등 MG손보 선순위 채권단은 민간주도 자체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은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공개매각이 진행되면 투자원금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2개월에 불과한 가운데 매각 절차가 아직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매각 성공을 점치기는 어렵게 만든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민간주도 자체매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면 JC파트너스에게 MG손보를 되돌려 주는 절차 역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봤다.

문제는 JC파트너스가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되돌아간다. 앞서 JC파트너스는 후순위채 980억원을 보통주로 출자 전환하면 적자 규모를 159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적자 이상으로 자본을 확충하면 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를 후순위채 조기 상환으로 판단하고 규정상 먼저 자본 확충을 실시한 뒤에야 후순위채 출자 전환이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투자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최근 기존 투자자인 리더스 기술투자 역시 '제이씨어슈어런스 제2호'를 통해 MG손보에 투입했던 자금 20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 보유하고 있던 제이씨어슈어런스 제2호 지분 3.14%를 JC파트너스에 돌려주고 리더스 기술투자가 발행했던 전환사채(CB)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투자금 회수에 대해 리서드 기술투자는 3월 결산법인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이 다가온 만큼 투자 손실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입장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건 KDB생명 인수를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전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사의 경우 M&A 성공여부에 금융당국 인가가 절대적인 만큼 법원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고 추후 경영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