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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서두르던 오아시스, 때아닌 '생협' 잡음 왜?
최홍기 기자
2022.04.25 08:15:15
명칭 표기 위법논란…오아시스측 허위사실 강조 및 법적대응 예고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올해 기업공개(IPO) 추진에 한창인 가운데 때 아닌 명칭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점포 명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사칭하고 있다는 지적에 오아시스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생협)은 오아시스 우리생협 명칭 사용 건과 관련해 생협 사칭, 가짜 생협이라는 5대 생협의 주장 및 행위를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아시스 역시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5대 생협(두레생협, 대학생협,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은 우리생협 오아시스가 가짜 생협이며, 생협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대 생협측은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은 우리생협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와 오아시스, 지어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직영 매장으로 생협 표기를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생협법 위반이며 지자체로부터 실태조사이후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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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아시스는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 관련 오아시스마켓 브랜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생협 조합원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39곳(전체 55곳)에 한해 정식 계약에 따라 우리생협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대 생협에서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생협 명칭 사용 건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오아시스는 어떠한 공식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생협과 오아시스는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한 공식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에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생협 조합원인 개인사업주가 생협의 대리점 및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2014년 받았고 또다른 소송(2017년)에서는 위탁판매자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우리생협이라고 표시했다면 생협법을 위반한 것이란 판결에 따라 위탁판매자를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5대 생협은 즉각 반발했다. 5대 생협은 우선 오아시스의 개인사업자 대리점(위탁판매점)이 '생협' 명칭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14년 당시 판결의 당사자는 위탁판매자인 오아시스가 아니라 '우리생협'이란 내용이 골자다. 


이 판결은 '생협법상 생협'인 우리생협에게 '생협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내용인 만큼, '생협'이 아닌 오아시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오히려 우리생협의 위탁판매자인 사업체들에 대해 생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다.


5대 생협 관계자는 "우리생협의 대리점주가 생협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생협법상 생협인 우리생협이 생협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오아시스는 '대리점 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아시스는 더욱이 2017년 판결에 따라 '위탁판매점 표시'를 하고 생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오아시스 매장 어느 간판에도 생협과 동등한 표기로 위탁판매점이 표기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게재된 곳은 없다"며 "더구나 법원 결정의 취지는 생협의 위탁판매점임을 표시하기만 하면 생협 명칭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은 오아시스의 모기업인 지어소프트를 이끌고있는 김영준 의장이 우리생협에 출자한데 이어, 우리생협 초대 이사장을 맡은데 따른 이해관계적인 충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생협이 발족된 이후 10년여간 법적 다툼 및 민원제기와 같은 논란이 지속됐고, 더욱이 올해 IPO를 추진하고 있는 오아시스 입장에서 더 이상의 이미지훼손을 방지해야하는 입장이 맞물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생협은 2009년 1월 발족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에 생활재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던 생산자 대표가 세운 곳이다. 당시 우리생협을 창립한 구성원에는 아이쿱 및 한살림 등 다른 생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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