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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 유럽 사례 답습해야"
장동윤 기자
2022.04.22 18:19:53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체계적 시스템·사회적 협의체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1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장동윤 기자] "독일과 영국의 주택 부족 문제 양상이 한국과 비슷하다. 이들은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전략으로 돌아섰다. 독일과 영국의 공급정책을 답습해 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세미나. 사진=팍스넷뉴스 장동윤기자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52만호의 주택을 공급했다"며 "새 정부의 목표는 기존 공급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은 개발사업을 수반한다"며 "원활한 공급정책 수행을 위해 주택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 과정에 사익과 공익 간 시차가 존재한다"며 "주택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시차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민간의 개발이익은 개발 초기단계부터 실현되지만 주택공급과 같은 정책적 이익은 주택 준공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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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영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고 말헀다. 영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장기 주택공급 계획'은 ▲거버넌스와 인허가 개선 ▲인프라 공급 ▲계획조건 간소화 ▲지방정부 역활 강화 등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소유주를 비롯한 기득권층은 주택공급이 도시의 고밀화를 야기하고 쾌적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개발을 반대한다"며 "이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유럽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 조율을 위해 협의체 구성과 시민참여 유도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독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한다"며 "실제로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정책을 '10대 프로그램'(10-Punkte-Programm)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이 나서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주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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