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성 여부에 따라 거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의 분할 여부에 있다. 거래 상품이 실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증권성이 있는 경우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영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뮤직 카우가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거래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기업체감경기 4달 만에 반등 [주요언론]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힘입어 기업의 체감경기가 4달 만에 반등했다. 28일 한국은행의 '2022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에 대한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86을 기록했다. 이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가 부정적이라도 답변한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넘는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2월 87로 올랐다가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었다.

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227만명에 5500억원 환급 [주요언론]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5500억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 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개시한다.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환급 대상은 총 227만명,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하도급대금 분쟁 ↑ [주요언론]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건은 지난해 33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14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2건) 대비 250%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 임기 남긴 채 사의 표명 [주요언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위원회에 임기를 1년5개월 남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같은 의사를 금융위에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 회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은 회장으로 임명된 뒤 한 차례 연임했다. 특히 그는 2020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가자! (민주당 집권) 20년!"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특별법 기대감 [주요언론]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 4월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이 중 성남분당(0.05%), 고양(일산동 0.04%, 일산서 0.02%)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군포는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군포 산본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