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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감시·통제, 준법감시위 대안 될까
유범종 기자
2022.05.03 10:40:20
⑤2기 체제 출범…금산분리·전문경영인 체제 대비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2일 08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작년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을 매듭지으며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단단한 승계구도를 완성했다. 하지만 현재 이 부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뇌물공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에 발목이 잡히며 가석방 상태로 기나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러한 오너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준법경영 실천과 향후 4세 승계를 포기한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배구조 변화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다. 팍스넷뉴스는 삼성그룹이 직면한 지배구조 쟁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사진=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팍스넷뉴스 유범종 기자] 2020년 5월.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대를 잇는 총수일가의 세습경영을 없애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에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 준감위의 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승계 공표 권고에 이 부회장이 적극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준법위의 시선은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삼성 준감위는 삼성그룹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기구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사법부의 주문에 따라 2020년 만들어졌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준감위는 1기 활동을 끝내고 올해 초 본격적인 2기 체제에 들어섰다.


앞서 1기 준감위는 국정농단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경영승계 체제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고(故) 이병철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져온 세습경영 체제 탈피를 이끌어낸 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제 2기 체제로 들어선 준감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이 될 전망이다. 2기 준감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일 것이다"며 "이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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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삼성 지배구조 개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1기 준감위에서도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개선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부족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2기 체제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한 방향 설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산분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대로라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지분율은 8.5%(작년 말 기준)로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총자산(작년 말 개별기준 약 310조원)의 3%인 9조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 시가 기준으로 작용되면 삼성생명은 약 25조원 상당(지분율 약 6.2%)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 지배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삼성과 준감위는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포기한 만큼 향후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퇴임 이후의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고심이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준감위도 향후 삼성그룹에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그룹이다. 포스코그룹은 회장 선출 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독립된 이사회를 거쳐 전문경영인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그룹 역시 이러한 모델들을 참고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찬희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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