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부터 리베이트 의약품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일명 '의약품 사형선고'라고 불리는 급여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이미 사문화된 상황에서 해당 처분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건정심은 최근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약가인하 폭은 9.63% 수준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가인하 외에도 7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처분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급여정지 행정처분은 과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정책으로 꺼내든 강력한 카드 중 하나다.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잠시라도 중지되거나 삭제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어 일명 '사형선고' 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행정처분이라는 뜻이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는 2014년 7월 시행됐다가 2018년 3월 3차 위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급여정지 처분 시 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급여 정지보다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환자를 위한 지원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 2021년 5월 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사실상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문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다. 바뀐 법률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들은 여전히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다. 동아에스티의 의약품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도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적용을 두고 논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제약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건정심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제도인 급여정지 처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가 길어지자 약가인하만 먼저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법안이 나오지 않는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도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급여정지 처분 시 행정소송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급여정지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사문화가 됐는데 특정 기간 내 적발된 의약품만 처분이 그대로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국회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도가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부 법률가들은 위헌가능성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