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호정 산업1부장] D-1일. 내일(10일)이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후보자 시절 누차례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풀겠다 공약해 왔기에 일선 기업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여느 산업군보다도 윤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가 내건 전라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발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 메시지로 보고 있는 까닭이다.

전라도 광주는 그간 지역 소비자들의 바람에도 소상공인과 지자체의 반대로 쇼핑몰 건립이 줄줄이 취소되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무덤'으로 불려왔다. 이에 현 집권여당은 윤 대통령의 해당 공약을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치부 중이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단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출범에 따른 낙수효과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 일색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이러한 해석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대기업의 횡포 등은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섣부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시장 영향력 회복이 절실한 오프라인 유통기업 입장에선 윤 대통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이 규제 덩어리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아이러니 한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흉이 됐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2010년을 기점으로 수차례 개정되며 현재와 같은 출점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안을 담게 됐다.

그렇다면 대기업 독점을 막고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경기과학기술대학 조춘한 교수팀이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주변 상권은 침체되는 반면, 인근 대형마트는 장사가 더 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경쟁자는 대형마트지 골목상권이 아닌 셈이다.

생각해 볼 대목은 작년 기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편의점을 모두 더한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51.3%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은 48.3%에 달했단 점이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역시 소비자 집객이 난제다. 이런 마당에 오프라인 유통채널에만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가혹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첫술에 배 부르랴'라는 속담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당장은 유통업계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집권여당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선인 시절 편견 없이 유통업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변화의 물결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정책이 유통산업에도 적용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