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을 앞두면서 산업계에선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패권 다툼이 한창인 전세계 반도체시장에서 국내 주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들이 정부 지원을 업고 초(超)격차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꽃인 반도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작년 1280억달러 남짓이었던 수출액을 오는 2027년 1700억달러까지 3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내놨다.

새 정부의 반도체 핵심 정책은 '반도체 미래 도시' 구축이다. 전국 각지에 반도체 거점을 세워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삼성전자의 '평택'과 SK하이닉스의 '이천'이 꼽힌다.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의 1· 2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공사가 한창인 3공장은 연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거점인 이천은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차세대 D램 공장인 M16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 두 지역 외에도 거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과감하게 거점을 늘리기 위한 완벽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가 지난 2019년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각종 규제와 토지보상 문제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3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 부지에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달 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며 SK하이닉스의 용인 첫 생산공장(Fab) 가동 시기도 오는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첨병인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속한 인·허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연구개발(R&D)과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들이 거점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다.

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반도체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확대되는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인력이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 가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포항공대(포스텍)·연세대·성균관대에, SK하이닉스는 고려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해 직접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생은 매년 수백 명에 불과해 향후 안정적인 반도체 인력을 충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에 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박사급 반도체업계의 전문인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가 첨단산업인 반도체를 특별하게 인식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공약보다는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