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업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이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혁신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기대와 달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규제 법안들을 쏟아냈다. 이에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있다. 정부는 플랫폼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각종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발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규제 관할권 문제 등을 겪으면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전상법)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를 맞는 플랫폼 업계의 표정도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기조대로 라면 성장을 방해했던 플랫폼 규제가 대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도 재검토 될 가능성도 점쳐져서다.

A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플랫폼에 대한 중복 규제가 이어지면 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 경험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펼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도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제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스타트업들이 더이상 성장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이 힘든 상황인 만큼 차기 정부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에 앞장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10일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스타트업 주요 인사들이 초청된 것도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임식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등이 주요 참석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선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타파를 외쳤으나 실제론 더 많은 규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서다. C업체 관계자는 "이전 정부도 과감한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규제 법안들을 발의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면서 "플랫폼 규제 완화와 관련해 새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만큼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