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또한 주목받고 있다. 윤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동안 옥죄기만 했던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오는 10일부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그간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나섰던 광주 유세에서 직접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기업 규제 완화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유발법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대기업을 향한 규제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입점을 제한한 것은 물론, 월 2회 의무휴업과 오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금지됐다.

당초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대형마트 등 업계의 불만은 컸다. 대기업 규제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기업을 향한 칼날은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거나 신규출점시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확장(1km->20km)을 골자로 한 개정안 등이 발의된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규제가 급진적으로 완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새 정부의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으로 접어든 데 따른 정치적 논리로 국회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한 만큼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라며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수년간 이어졌던 만큼 쉽게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떠나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유감이었다"며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선 집객력에 대한 이슈가 화두인데 이번 새 정부가 어떠한 방침을 꺼낸다고 했으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