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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여소야대 넘을까
배지원 기자
2022.05.10 08:48:49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내부자거래 개선 '뜨거운감자' 전면에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9일 17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등을 포함시키면서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두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출처=국민의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초고액 주식 보유자 제외)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세제와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장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당장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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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과세 시행을 미루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손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대입장을 내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이 담겼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현재 담보비율이 140% 적용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중이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당시 구 LG화학 주주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회사 상장 시 신주인수권 부여 ▲공모주 우선 배정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나온 신주인수권 부여 방식은 상법을 개정해야 하고, 공모주 우선 배정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모회사 주주에게는 보유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방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내부자 대량매도 제한 등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 구상도 포함했다.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에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상장하면서 경영진이 스톡옵션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끼친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사고 등에 즉각 대응하는 식의 정책을 넘어서, 모험자본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자산을 금융투자로 증식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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