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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조 바뀔까...가상자산 정책 금융위로
윤희성 기자
2022.05.11 08:02:35
가상자산 정책 금융위원회가 주도...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요청 안 받아들여져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팍스넷뉴스 윤희성 기자] 새로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해당 과제를 전담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온다. 


◆ 투자자 보호...안심 투자 여건 조성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인수위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코인공개 방식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ICO는 일종의 사업계획서인 백서로만 코인을 판단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그보다 안전한 IEO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IEO는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검증하기 때문에 ICO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이외에도 IEO, IGO 등 다양한 코인 공개 방법이 있다. 윤 정부는 이중 검증된 코인공개 방식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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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유통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에는 디지털자산, NFT 발행과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같은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체계 동향을 제때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 유연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은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 바라본다. 증권형 코인은 이미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되고 있다. 앞으로 비증권형 코인과 관련한 규제 방침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구체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3년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된다. 인수위는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금융위 주도, 가상자산 업계는 부정적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 전담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이 과제 내용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적합 주무부처 의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722명 중 495명(68.2%)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위가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7명(21.7%)이다.


당시 강성후 KDA 회장은 "상당 기간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다는 차기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과기부를 디지털자산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기부 직제 규칙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를 선택한 응답자 중 76.5%는 "디지털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 부처여서 과기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업계 관계자, 학계, 언론인,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 회장은 9일 팍스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국정과제가 구성돼 부처 간 협업체계가 어렵다. 기대보다 후퇴한 모습"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인력개발, 과기부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과제 속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금까지 가상자산 업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온 것도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지난해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는 국민들까지 보호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 뒤이어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김주현 여신금흉협회장은 카드업계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규제 완화 등을 이뤄냈다. 또 다른 규제산업인 가상자산 시장의 완화도 기대해볼 만하다.


신성환 위원은 인수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를 전담한 경제1분과 출신이다. 인수위가 가상자산 정책을 기존보다 완화시킨 만큼 신성환 위원이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가상자산 규제 분위기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조도 바뀌지 않겠느냐"며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무게를 둔 금융위원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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