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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없는 게임정책...규제 강화?
이규연 기자
2022.05.11 08:03:25
국정과제에서 사실상 소외된 게임정책...확률형 아이템 규제 가능성은 여전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0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정책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놓고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나온 국정과제에서는 게임정책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게임업계가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 국정과제에서 모습 감춘 게임


10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게임 관련 내용은 58번째 과제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에만 언급됐다. 게임과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게임인재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게임인재원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문을 연 기관으로 2021년 첫 졸업자를 냈다. 사실상 현재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데 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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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게임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가 대선공약보다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월 내놓은 공약집을 보면 국내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월 SNS를 통해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절벽 시대에서 20~30대 직원을 대부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업계 무관심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과제를 내놓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게임업계 인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연관된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약집에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을 넣었다가 최종본에서 빼면서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신사업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서 전향적 정책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77번째 과제에는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발굴 등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될까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무관심이 관심보다 낫다는 말도 나온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완전 공개 등을 주장해왔다"며 "규제 강화 움직임보다는 현상유지가 낫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실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재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작위형 뽑기를 말한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에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게임을 좋아하는 20~30대 청년 층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벌어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 등을 의식한 행보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게임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 의견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더불어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내용이 들어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두고 국회와 유관기관, 게임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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