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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포부 "250만호 공급하겠다"
박성준 기자
2022.05.11 08:32:18
구체적 공급안은 신중…"공급 주택 질적 개선 병행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4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힘 홈페이지

[팍스넷뉴스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의 실현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민심 이반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어느 정책보다도 촉각이 쏠린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제시하면서도 세부 내용의 발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정책의 제시가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5년간 공급 목표량을 250만호로 잡았다. 산술적으로 1년에 50만호를 공급해야 가능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중심의 부동산 공급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대략적으로 민간주도로 200만호, 공공주도로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0만호 공급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과도한 목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약 54만6000호였다. 이전 정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45만 호, 이명박 정부 35만7000호, 노무현 정부 36만3000호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250만호의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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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과제에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가 절실한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산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최근 부동산 세부담으로 지적된 공시가격 관련 문제는 정부에서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초기 폐지 논의가 나왔던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보장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쪽방이나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한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형 제시보다는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해 전체 공급물량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정책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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