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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생애최초 LTV 완화한다
김호연 기자
2022.05.11 08:32:39
"부동산시장 안정·서민주거부담 완화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세제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즉각 시행 가능한 2가지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금리 상승과 주택시장의 경색 등으로 시장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비교적 빠르게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2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안으로는 시장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업계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집을 팔아 어느 정도 공급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인상률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차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금 부담 없이 시세차익을 누리려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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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값 인상폭이 당분간 제한적이라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확실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대책에서 사실상 폐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는 별도의 법 제정 없이 금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을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구입 가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40%, 조정대상지역에 50%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두 지역의 생애최초 LTV는 각각 60%, 70%다. 윤석열 정부는 LTV 상한이 완화되면 주거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점점 높아지는 대출금리와 불안정한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로 대출 원리금 부담이 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로 DSR안정화 없이 추진하는 대출 규제 완화는 큰 모험이 될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금리 상승 국면에선 월 100만원을 부담하던 원리금이 130만원, 15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중저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마련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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