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 정부가 내세운 미디어 혁신 전략에 따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낡은 규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발맞춰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쇄신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10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해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법 체계를 재정비한다. 지금까지 미디어 분야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방송법을 근간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신·구 미디어를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 전략과 법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은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자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는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만연한 낡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토종 OTT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새 정부는 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OTT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각오다. 

관련 업계는 새 정부의 미디어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19.5조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콘텐츠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주요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 정부도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 육성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K콘텐츠 매출이 2020년 128조원에서 2027년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류 팬수도 2억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