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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이수빈 기자
2022.08.11 08:40:19
대만 정부, 주식 시세차익에 면세 vs 한국 정부, 인력예산 되레 '40%' 삭감
전문가 "연구개발투자·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강화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3일 16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공/Unsplash (Photo by Vishnu Mohanan)

[팍스넷뉴스 이수빈 기자] 전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져 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TSMC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적은 탓에 TSMC를 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TSMC-삼성전자, 초미세공정 격차 더욱 커져 

TSMC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 1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TSMC가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8.3%로 2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SMC는 지난달 실적 발표를 통해 올 1분기 매출 4911억대만달러(약 20조7980억원), 영업이익 2238억대만달러(약 9조478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5%, 48.7%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비교할 때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7조7815억원, 영업이익 14조1214억원 중 파운드리 부문에서 매출 7조원, 영업이익 7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SMC는 높은 실적과 시장점유율에 더해 최근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미세공정 경쟁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SMC는 현재 5㎚ 양산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올해 안에 3㎚를 양산하고 2025년까지 2㎚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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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안에 3㎚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TSMC의 1.4㎚ 개발 계획을 따라잡기보다 기존 4㎚ 수율을 높이고 3㎚공정 양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운드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선 기존 제품의 수율을 높이는 것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인력은 2만명 안팎으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1500명의 신규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연 650명 뿐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직접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요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 TSMC, 정부 지원 등에 업고 시장 선도

TSMC의 승승장구 뒤엔 대만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1980년대 대만 정부는 전국을 북부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신주과학산업단지, 중부과학산업단지, 남부과학산업단지를 세웠다. 그 후 각 산업단지를 반도체 핵심 클러스터로 키워왔다.


특히 대만 정부는 신주과학산업단지에 국책 연구기관(ITRI)을 세우면서 그곳에 입주한 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ITRI에서 배출한 대표적 기업인 TSMC의 본사와 주요 공장도 신주과학단지에 위치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TSMC 반도체기술 동향 및 성공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신주과학단지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에게 5~9년 간 법인세 면제, 낮은 연구,개발(R&D) 보조금, 낮은 대출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TSMC는 정부 차원의 장학혜택과 산·학연계 교육모델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특히 TSMC는 순수익의 10%를 신주로 발행하고 액면가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주식보너스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TSMC가 인재를 유치할 때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 전황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만 정부의 지원은 TSMC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학부 과정 10%, 석·박사 과정은 15% 늘리기로 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반도체 부지 마련에 뒷짐진 정부…인력 예산은 '40%' 삭감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 부지 마련,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 사진제공/삼성전자

먼저 정부는 매년 수도권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수도권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예다. 2019년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4곳을 설립한다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 '반도체 허브'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도권 총량제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소요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3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세제 혜택도 부족한 상태다. 현재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가량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승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자금 혹은 세제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소극적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3500억원을 들여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석·박사급 반도체 인력 3500여명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비를 2100억원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인력 키우기에 집중한다면서 예산을 40%나 줄인 셈이다. 거꾸로 행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K반도체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초격차 대책'을 발표하며 산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경쟁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도체 공장 신,증설의 인허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일원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제20대 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영향. 자료제공/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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