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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가상자산 불신...규제 방안 고민중
원재연 기자
2022.05.19 08:28:33
③ 시총 3위 테더도 '디페깅' 충격…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8일 11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몰락의 여파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가치가 고정돼 있다고 믿었던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10위권 코인의 붕괴는 법정화폐 기반 다른 스테이블코인들에게도 영향을 줘 안정성이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산되는 '안전성' 우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실물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파이, NFT 거래소 등에서는 법정화폐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로 설정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는 알고리즘형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테라의 경우 루나라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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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들은 실물 담보를 예치하고 있어 알고리즘형과 달리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하지만 거액의 비트코인 준비금까지 예치한 테라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시장 불안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안정성 자체로 번지고 있다. 


시가총액 3위이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USDT는 지난 10일 이후 전체 시가총액이 100조원가량에서 80조원으로 20%가량 감소했다. USDT는 달러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한다. 하지만 지급준비금의 관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미국 뉴욕주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테라 디페깅 사태 이후 준비금 문제로 규제기관과 잡음을 이어온 USDT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USDT 가격이 지난 12일 일시적으로 1달러 선을 반납하며 달러 페깅이 깨졌다. 그리고 18일 기준으로도 아직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다른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의 경우 테라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USDC는 골드만삭스와 코인베이스 등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예치금을 미 국채 77%와 현금 23%로 준비해 비교적 규제에 친화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로 USDC는 거래량이 늘며 루나 사태 발생 이전 시가총액 5위에서 17일 기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섰다. 

USDT(위)와 USDC(아래)의 가격과 발행량 추이 (자료=크립토퀀트)

◆ 금감원도 '테라 사태' 주시…"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필요"


테라 사태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들은 우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안된 상태다. 


최근 테라 사태 이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가치 하락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로 규제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법에서는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락과 관련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점검 외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가 아직 없어 예치금은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부랴부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해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또한 가상자산 가격조작과 가격 급락 등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내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수사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내년에 제정된 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7일 이번 루나의 가격 급락과 관련해 열린 임원회의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반 가상자산들을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싱가포르 법인과 국내 법인을 두 곳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4월 30일 국내 법인을 해산한 뒤 싱가포르 본사만을 운영하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운영되는 가상자산을 국내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정 원장은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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