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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 서울시 시공사 선정 단축…득일까 실일까
김호연 기자
2022.05.20 08:26:17
효과 미미할 듯…'보여주기식 입법'에 대안 축소 우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9일 07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둔촌주공시공사업단

[팍스넷뉴스 김호연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사태'가 발생하고 1개월이 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타워크레인 철거를 준비하는 데 이어 사업비대출금에 대한 보증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둔촌주공재개발사업조합은 새로 출범한 정상화위원회와 기존 조합 간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발의 하며 늦게나마 후속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조합의 자금난과 사업기간 단축 등에 얼마나 기여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대안으로 떠오르던 신탁사업방식 도시정비사업의 확대를 막는 '독'이 될까 우려된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초 재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시공사 선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완화한다. 오는 6월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시공사 선정 기한이 최소 1년가량 줄어들고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와 시장의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기존 조례를 도입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을 가능케 하지만 기존 조례를 통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뒤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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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았지만 사업시행인가 획득 관련 절차를 떠안은 조합은 초기 자금 부담이 늘어났다. 시공사는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합 집행부에 다양한 특혜를 약속하며 공공연한 '물밑경쟁'에 나섰다. 혜택을 퍼주며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는 계약 체결 전후 공사비를 부풀리며 이에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둔촌주공아파트 사태 외에도 흑석9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와 관련된 문제로 많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늘어졌다. 일반 조합원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사업 추진만 기다리는 꼴이 되기에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에 거는 기대치는 낮다. 시공사와 조합의 결탁은 더 빨라지고 공사비 증액 역시 예전처럼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오히려 대안으로 떠오르던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방해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공사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업비조달 의무도 신탁사에 있어 전문성에 기초한 각종 비용 산정으로 시공사와 합리적 비용 협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던 신탁사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에만 조례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신탁방식 정비사업 자체가 존재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과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이미 공동 발의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나친 주택 공급을 우려해 통과를 보류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현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누리는 이 없이 시장의 후퇴를 야기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의회가 현명한 관점에서 득실을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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