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새 정부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론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완화와 물가 상승으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은 있지만, 중장기 공급 확대로 이르면 2023년 안정세로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5일 팍스넷뉴스가 '윤석열 정부,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건설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수요↑ 공급↑, MB 노선과 유사"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와 정반대의 규제 완화 노선이라고 평가했다.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확대하는 '수요↑ 공급↑'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 억제 및 공급 부진이 이뤄졌다면 새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수요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대출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 금지됐던 다주택자 LTV는 30~40%까지 가능하도록 풀어주기로 한 상황이다. 세제 개편에는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주택 구입부터 보유, 매매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세금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와 물가 상승으로 단기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며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갈아타기 선택지가 다양해져 거래회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매물 확대에 따른 옥석가리기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숨고르기…하반기 가격 상승 압력 상당"

공급 측면에서도 세금 완화에 따른 단기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인허가 확대에 따라 분양 물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54만5412건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다만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아파트 매도물량은 지난해 3분기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매매가 변동률도 0.21%에 그쳤다. 거래가 잘 안되고 물건이 쌓이면서 주택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5년간 목표 물량은 250만호+α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안정이 나타날 전망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향후 3기 신도시 본격화 등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빠르면 2023년 안정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