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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비율' 논쟁, 해명인가 변명인가
한보라 기자
2022.05.27 08:49:42
회계상 착시 끝난 뒤 '건전성 민낯' 드러날 것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6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5%까지 올려 잡았다.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우려도 잠시, 전문가들은 금리가 연내 최소 2.25%까지는 올라야 예사롭지 않은 물가 압력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고육지책에 보험사들은 애써 쓰린 속을 숨기는 모습이다. 지난 1분기 말 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전년 말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떨어지며 곤혹을 치른 덕분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유독 금리에 골머리 앓는 이유는 현행 회계제도인 IFRS4 때문이다. RBC비율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기발행한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때 줄어든 채권평가익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돼 자본 규모를 위축시킨다.


현행 제도에서 자산은 일부 시가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원가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역치보다 과도하게 책정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장기화된 저금리를 믿고 채권을 매분기 시가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보험사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분기 말 중소형사를 비롯해 생명보험업계 5위권인 NH농협생명(131.5%)까지 여러 보험사의 RBC비율이 금융감독원 권고치(1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는 이런 맥락이 숨어 있다.


이처럼 주로 채권을 운용해 돈을 버는 보험사의 핵심 리스크는 금리일 수밖에 없지만, RBC비율은 6개월 뒤면 폐기될 해묵은 규제라는 게 RBC비율 급락에 대한 업계의 일관된 해명(?)이다.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 평가된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20~30년이 넘어가는 장기 상품이다. 운용자산인 채권보다 보험부채(보험금) 듀레이션이 훨씬 길기 때문에 신제도가 도입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회계상 착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RBC비율을 둘러싼 진통이 심해지자 결국 금융당국도 규제 보완 카드를 고민중이다. 제도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에 들어간 것. 이번 규제 보완으로 회계제도 착시가 해소되고 나면 보험사 건전성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한 제도 때문에 잠시 건전성이 떨어졌을 뿐'이라는 그간의 해명이 과연 그때도 통할지 각 사의 건전성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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