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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명암···'전문성 위해 조직분리' 주장도
배지원 기자
2022.05.30 08:28:43
②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 등 성공했으나 대우조선·쌍용차 등은 매각 불발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7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걸 회장의 용퇴로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한 관심 뜨거운 가운데 본점 이전에 민영화설까지 연일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은 무용론'이나 '역할 조정론'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산은은 쌍용자동차, KDB생명,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에 잇달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산은 역할론'에 부딪히는 한편, 새로운 틀짜기에 나서야 하는 국면이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이동걸 전 회장이 이끈 KDB산업은행이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추후 산은의 '역할론'에도 불을 지피게 됐다. 이는 새 정부가 산은 역할의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이 매각을 위해 M&A 절차를 진행 중인 자산(매각예정자산)은 40조296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성과는 부진하다. 산은은 지난 5년간 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11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쌍용차·KDB생명의 매각에는 실패하면서 이번 정권에서의 산은의 행보에도 부담을 넘겨주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전 회장이 "직을 걸겠다"고 선포할 정도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다만 지난 1월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반대로 불발됐다. 대외적인 환경이 변수였지만 여기서 산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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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60%에 달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EU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독과점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 EU 반독점당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LNG 수송선 건조를 독과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병 추진 당시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M&A가 불발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사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표 자리에 전 정권의 친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논란도 따랐다.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국민 세금 4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산은이 지분의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그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임기 말 유관기관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산업은행에 두 차례나 내려보냈고 인수위는 그 사실을 업무보고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대우조선 신임 경영진 인선 유보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대표 선임이 이뤄진 데에 대해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KDB생명의 4번째 매각 절차도 무산됐다.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보험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산은이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매각 절차 중단이 공식화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나 행정소송 판결 여부 등 남아있는 절차와는 무관하게 KDB생명 매각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들은 주주 변경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업기반이 위축됐고 자본적정성 관리부담이 높아졌다며 등급 전망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정기평가를 통해 KDB생명을 신용등급 하향검토 감시대상에서 해제하고 등급전망을 A+급에 '부정적'(Negative)으로 부여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KDB생명의 신용평가 등급전망에서 직전 부정적 검토에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변경했다.


KDB생명과 마찬가지로 쌍용차 역시 매각 직전까지 진행되다가 좌초된 딜로 원성을 샀던 사례다. 쌍용차의 최종 인수 후보였던 에디슨모터스는 천연가스버스 등을 생산해 사업 관련성이 있었지만, M&A를 하기엔 자금력이 부족했고,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따랐다. 쌍용차의 채무 변제에만 8348억원이 필요해 자금력이 충분한 인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인수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역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심의 수준을 '간편'에서 '심화'로 높이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성사되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미 법무부가 두 회사의 합병에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합병 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전 회장은 퇴임 전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한 일이 없다는 비난은 산은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하는 맹목적 비방"이라며 "산은 조직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은은 합리적인 구조조정 원칙하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3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연이어 무산되자 산은을 3개 부문으로 분리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거대한 조직을 여러 부문으로 쪼개야 한다"며 "산은 조직의 몸집이 너무 커 산업구조 전환 등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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