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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尹정부, 게임정책 실행 계획 내놔야"
이규연 기자
2022.06.09 08:19:46
확률형 아이템 공개 등 6대 과제 제시…중국 판호 문제도 적극 대응 주문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8일 1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팍스넷뉴스 이규연 기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게임업계 주요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판매 허가), P2E 게임(돈 버는 게임)과 메타버스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 겸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별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제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게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위 의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게임은 '잃어버린 5년' 속에 묻힐 수 있다"며 "취임 이후 게임산업계 간담회도 없을뿐더러 판호나 게임사업 재도약 등 현안을 해결할 추진력 부재도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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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81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쳐 부사장까지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게임이나 콘텐츠에 직접 관련된 경력은 없다. 


위 회장은 이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게임 정책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의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 대상의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내놓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한령'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를 거의 내주지 않는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 해결하려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인디게임 '룸즈'와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등에만 판호를 내줬다. 


위 의장은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요청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이전처럼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심을 갖고 요구하면서 판호를 얻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P2E 게임이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선을 지켰다. P2E 게임이 허용되려면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신규 IP(지식재산권) 개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위 의장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을 내놓고 테스트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NFT(대체불가토큰)는 P2E와 분리해 기존 게임과 결합하면서 이를 위한 가상자산의 형성과 거래 플랫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열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은 모두 게임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게임 플랫폼을 제외했을 때 어떤 성공 모델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게임학회가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윤 의원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더불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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