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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
윤희성 기자
2022.06.14 08:22:24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5대 거래소 체제 강화 우려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4일 00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및 가상자산거래소 및 주요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진행했다. (사진=윤희성 기자)

[팍스넷뉴스 윤희성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쪽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감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이전과는 달리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관계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대신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해 자율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후속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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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산다...5대 거래소 공동 대응


간담회 핵심 내용은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전까지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 이라며 "협의체에는 각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운영 방안까지 설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도 "업권법 마련 전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5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다. 


자율 공동협의체에서는 거래 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한다. 또한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으로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출금 정책 공동 대응▲시장감시 기능 강화 및 교육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사진=윤희성 기자)

테라-루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을 시점 몇몇 거래소들이 루나의 입출금을 막고 일명 '가두리 거래'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 간 루나 가격이 1원에서 2600원까지 천차만별 차이가 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에 거래소들은 거래소 간 입출금 정책을 포함해 공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강화되는 자체 규제 


가상자산 상장과 유통, 거래 종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거래소들이 모여 함께 마련한다. 가상자상 상장 단계에서 공통의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놔 상장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가상자산 평가는 기술적이고 효율성을 중심을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포함해 필수 평가 항목을 마련해 평가한다. 


상장 평가 과정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도를 높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투명성을 확보한다. 


거래소 자율 규약 관련 향후 일정 (출처=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현재까지는 거래소마다 상장 및 폐지 기준이 다르고 거래소 자율에 의해 상장과 폐지가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 일정이 달라 투자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도 이뤄진다.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심사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것 인지를 판단해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도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이 급변하면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는 것이다. 경보 발생 종목은 거래창에 별도 표기해 투자 주의를 줄 계획이다.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유통량 계획 정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비블록(MBL)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거래 종료 단계에도 공통적 항목을 마련해 평가한다. 또한 루나 사태와 같이 투자자에게 영향이 큰 사건 발생 시 거래소 간 24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공동 대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같아질 경우 거래소 간  차이가 사라져 업비트와 빗썸 양 강 구도의 거래소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공동협의체에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제외돼 거래소 점유율 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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