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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다" 반도체 지원법 속도 내는 美 의회
심두보 기자
2022.06.22 07:20:58
초당적 합의 이끌어 내기 위해 양당 수뇌부 회동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0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hoto by Daniel Pantu on Unsplash

[팍스넷뉴스 심두보 기자] 미국 의회가 반도체 제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가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타협안을 모색했다고 보도했다.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상원과 하원은 유사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주요 이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6월 통과된 상원 반도체 지원법안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월 통과한 하원 법안에는 상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여러 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반도체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올해 11월 8일 예고된 미국 중간선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상원 의원 100석 중 34석, 하원 의원 전체, 주지사 50석 중 36석, 워싱턴 D.C.의 시장 및 준주지사 3석, 각 주의 국무장관 47석 중 33석을 선출한다. 매우 중요한 선거인 셈이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이 지원법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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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당의 하원의장과 원내대표의 회동은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은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반도체 지원법 통과 촉구 성명 / 출처=미국 국회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파운드리 3사(TSMC·삼성전자·인텔)와 미국 빅테크는 공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글로벌 테크 기업은 6월 15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다.


AMD, 글로벌파운드리, 마벨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인텔, 미디어텍, 마이크론, 퀄컴, 엔비디아, TSMC 등 반도체 기업과 알파벳,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록히드마틴 등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둔 테크 기업이 성명에 참여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파운드리사업부장)과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성명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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