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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네카쿠우당' 대표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논의
이규연 기자
2022.06.22 11:25:09
최수연 남궁훈 박대준 김범준 김재현 참석…이종호 장관 "자율규제 노력 적극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등의 플랫폼 부작용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TF도 꾸리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부작용 해소와 플랫폼업계 혁신 지원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서비스사이다. 당근마켓은 국내 최대 규모 개인간 거래 플랫폼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과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참석했다. 이 부총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이다. 권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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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하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확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며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 방안은 플랫폼업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및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플랫폼 분야의 부작용 중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 TF를 꾸려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와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이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최수연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바라봤다.


김범준 대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 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현 대표는 "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려면 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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