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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발에도 추진되는 '부산이전'
배지원 기자
2022.06.23 08:27:36
⑩강석훈 신임 회장, 출근 강행…국회·정부·신임회장 3박자로 속도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16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KDB산업은행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산은의 부산이전 논의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 개혁론자인 강석훈 신임 회장의 본점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은의 부산행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산은 구성원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출처:전국금융노동조합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은 전일 여의도 산은 본점으로 첫 출근하면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7일 임명된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일이다. 강 회장은 일부 노조 간부만 정문에 남은 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운 노조 간부들 틈을 밟고 출입문을 간신히 통과했다. 강 회장은 공공·금융개혁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산은의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부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 8일부터 강 회장의 본점 출근을 저지해 왔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강석훈 회장 내정자가 결국 집회 시간을 피해 직원들을 밟고 넘어 출근을 강행했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저지 투쟁 역사에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산은의 경쟁력 약화를 근거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은 시장참여형 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채권 발행 등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내면서 국책은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딜펀드 등 목적이 특정된 정책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받지만 대부분 시장조달 자금을 투입한 사업에서 낸 수익을 재투입해 국책은행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서울 본점 체제서 그간 축적된 금융 네트워크 등이 약화되면 미래산업 산업 재편 지원, 구조조정 업무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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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은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 훼손 및 금융산업 퇴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은 이전은 서울 국제금융허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산은 측이 지방이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할수록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 반드시 수도권에 위치해야 업무 효율성이 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국민정서에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펼친 것은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했으며, 2019년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10개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150곳이 넘고, 이를 이전하는데만 1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으로 이원화된 금융중심지가 부산으로 집중되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만 하더라도 지역별 총생산(GRDP)의 수도권 집중도는 66.2%에 이른다.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동남권에 집중된 국가기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부산 이전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5118억원 등 경제효과만 4조원에 육박하고 취업 유발효과도 3만6863명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산은 이전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13일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대한민국에'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에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낸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산은이 떠난다고 해서 경쟁력이 후퇴하거나,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현재의 구조조정 기업, 지원 대상 기업 중에서 중요도가 큰 기간산업은 대부분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부산 이전을 무조건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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