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지역 발전 정책이 다수의 시민이 아닌 소수 상공인의 목소리에 좌우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소매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사진)는 2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2 팍스넷뉴스 유통포럼'에서 "시장에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규제가 만연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우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규제하는 게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 효과는 적잖다"며 "지역 방문객 증가와 고용 창출, 주거환경 개선 및 전체적인 지역 상거래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은 생산성 높은 경영 전략을 죽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소수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지역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정치권의 소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광주 지역 젊은 인구 중 70% 이상이 대형 쇼핑몰 유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2만여명이 채 안 되는 소상공인들의 횡포 때문"이라며 "다수의 의견과 무관하게 소수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 쇼핑몰 유치가 오히려 지역 상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빠르게 인식하고 정책을 개정했어야 하지 않았겠냐"며 "경쟁이 아닌 공정에 과하게 몰입해 있는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향후 복합쇼핑몰 유치에 장애물이 되진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선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 가치가 보장되고 정책관련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호 교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헌법적 가치 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시민 의견을 개진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관련자들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쇼핑몰 유치 지원, 쇼핑몰 내 비소매구역(Non-retail area) 확대 지원 등 건강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