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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한 쪽에 쏠리지 않아야"
최보람 기자
2022.06.24 09:00:21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을 알아야 국익 챙긴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보람 기자] 새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對)중국 관계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럴 때 일수록 기존 한국의 주요 대외 전략인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지나친 친미(親美)는 한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온 중국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곧 국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이유에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사진)은 팍스넷뉴스가 23일 '시장 자유 확대와 新유통 매커니즘'이란 주제로 진행한 '2022 유통포럼'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친미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먼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에 우려스럽단 반응을 보였다. IPEF의 골자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단 점에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했다.


전 소장은 "한국이 중국에 70% 이상 의존하는 원재료 및 공산품은 700여개 안팎에 달하며 중국 단일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비중은 25%로 높은 수준"이라며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복과 같은 반대급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터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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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IPEF에 호응할 시 중국은 반드시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 할 텐데 PEF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장할 만한 경제적 실익도 찾아볼 수 없단 것"이라며 "이런 시각에서 안미경중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부연했다.


전 소장은 패권경쟁을 치루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중국을 대할 스탠스는 친중(親中)중·반중(反中)·경중(輕中)아닌 지중(知中)"이라며 "패권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처럼 인식되지만 지난해 중국증시에 순유입된 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을 만큼 중국 위기설은 낭설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를 낼 정도로 중국은 기술력과 자본력 등을 갖춰놓은 국가"라며 "이러한 한-중 간 격차를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對)미-대(對)중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서 소장은 "1, 2등이 원하는 데 이들이 없는 걸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전기차가 있지만 배터리는 없고, 중국은 반도체가 없는데 한국은 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화들로 협상력을 높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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