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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업에 지나친 경영간섭도 도마에
배지원 기자
2022.06.27 08:04:03
⑫인사에 영향력·자체 금융상품 판매 등 비판받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15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걸 회장의 용퇴와 차기 강석훈 회장 취임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본점 이전과 민영화설까지 연일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은 무용론'이나 '역할 조정론'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산은은 쌍용자동차, KDB생명,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에 잇달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산은 역할론'에 부딪히는 한편, 새로운 틀짜기에 나서야 하는 국면이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강석훈 신임회장이 정식으로 KDB산업은행 본점에 입성하면서 이동걸 전 회장 체제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과 KDB생명 등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자회사에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해소할 숙제로 꼽힌다.



산은이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동걸 회장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 3월 박두선 사장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회생을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공적자금 4조원 등이 투입됐다. 외형적으론 민간기업이지만 순수한 민간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회사다.


당시 금융위가 산은에 유관기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보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산은 측은 이에 대해 "사장 추천은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고, 대우조선에 금융위의 지침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인수위도 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려 보냈는데도 박두식 대표를 선임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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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추천권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 있다. 국책은행과 무관한 주체가 기업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위원회다. 그럼에도 이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주도로 결정돼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특히 현재 남은 위원 6명 중 부행장 출신 등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산은과 얽혀있어 이같은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다. HMM의 여유자금 수조원이 산은의 금융상품에 가입돼있고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HMM의 여유자금 4조308억원 중 67.4%에 해당하는 2조7174억원이 산은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산은에 맡겨져 있는 HMM의 여유자금 2조7174억원 중 2조3107억원은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고, MMT(단기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에 3790억원, MMDA(수시입출식예금·단기 금융상품)에 277억원이 예치됐다. 


하지만 HMM의 여유자금 운용 이자 수익이 극히 저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HMM이 2조3107억원의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올린 수익은 단 27억원에 머물렀다. 의원실은 HMM의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익이 크지 않은 건 산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HMM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자금은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유자금의 67.4%가 산은의 상품으로 관리되는 데에 비판이 나온다. 당시 강민국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중인 HMM의 여유자금 운용 금융상품 대부분을 저금리 예금 등에 묶어두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며 "산은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자행의 금융상품에 묶어둔 채 실적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헤저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문제"라며 "위원회 설치 등 개선조치에도 정권과 관련한 인사 문제 등이 나타나 훼손된 독립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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