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금리 인하 주문' 금감원장이 쏜 관치금융 논란
배지원 기자
2022.06.27 08:04:13
금융권 "금리 조정은 자율" vs 정치권까지 가세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과도"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17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에도 정치권까지 가세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과도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 국제 금융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국내 은행의 주주 상당수가 해외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개입은 금융수준이 낮은 국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에서는 예대마진이 최근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항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021년 12월 1.55%포인트에서 지난 1월 1.80%포인트, 지난 2월 1.81%포인트까지 크게 올랐다가 3월 1.76%포인트, 4월 1.70%포인트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장의 비판이 일자 이 원장은 전일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 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헌법과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정치권에서도 연일 은행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more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26조 금융지원 취임 두 달 맞는 검(劍)감원장 보험 유관기관장, 尹정부 출범 두 달째도 '공석'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앞두고 수신금리 인상 가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안일과 나태 무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상 여파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면 시중은행 순이익은 엄청난 훈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금리원가공개법안(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해 시중금리가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 정당에서 직접적으로 금융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우대금리 조항 삭제, 총량 규제 등으로 은행의 대출에 대해 개입해 금리를 올린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금리인상 이후에는 유동성 흡수를 위해 지켜보다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다시 창구 지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D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