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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업 안개 걷혔다
김진배 기자
2022.06.28 17:43:31
수소법 공포 앞둬 업계 반색…사업 불확실성 해소
수소법 정의.자료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대기업들이 앞다퉈 눈여겨 보던 수소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년간 계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어서다. 그간 수소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따랐던 사업상 제약이 곧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소 사업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수소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계획만 무성하던 이전과 다르게 수소 생산공장 건설, 수소 탱크 공급 등에 대대적으로 나서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런 흐름은 수소법 개정과 연관돼 있다.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산업을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생산·사용·판매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소법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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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르면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세 가지로 정의됐다. 수소발전사업 영역에는 연료전지와 수소 가스터빈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해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생산·사용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했다. 또한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운용자(충전소)나 수소를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이용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수소와 관련한 사업은 이러한 법적 정의가 부족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특정해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수소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사업에 나선 곳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기업들을 미소 짓게 했다. 그간 법안이 계류되면서 수소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수소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사업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이번 수소법 개정안으로 사업의 가시성이 커졌다"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블루수소가 수소법에 포함된 것을 놓고 반기는 분위기다. 수소법 개정안은 그간 블루수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 들이 이견을 보이며 계류돼 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블루수소로 시작해 그린수소로 영역을 넓혀가려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에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일부로 포함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소업계 관계자들은 "블루수소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번 수소법에 포함된 것이 반가운 상황"이라며 "최종 목표는 그린수소지만, 당장 그린수소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근차근 실행해 갈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소사업이 초기인 만큼,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 수소사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수소 상용차를 비롯한 수소 사용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법은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수소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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