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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호 대책' 중소거래소 배제 논란
원재연 기자
2022.06.29 08:16:52
5개 원화거래소만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논의 진행…중소 거래소들 '독점 심화' 비판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8일 1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과 원화거래가 가능한 5개 거래소가 가상자산 리스크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배제된 나머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당국이 주도해 원화마켓 운영 자격을 취득한 5개 거래소의 독과점을 대놓고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상시국인 현시점에서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주력 거래소들의 주도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거래소들에 투자자 보호 및 상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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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화 거래가 가능한 5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3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초대 간사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선출했다. 5개 거래소는 DAXA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정책을 검토하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5개 거래소, 학계 고문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과 리스크 요인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는 26개다. 이 중 실명계좌를 받고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은 협의체를 구성한 5개사다. 


논의에서 배제된 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불만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구성과 협의회 논의에서는 5개 거래소를 제외한 곳들은 참가 제안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국이 나서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중소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수리를 통과한 거래소들 또한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 못지않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전문 인력과 내부통제장치를 갖췄다"며 "협의체 발족부터 중소 거래소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할 방법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인간마켓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며 "사실상 정부가 5개 거래소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5대 거래소는  빠른 가이드라인 제정과 논의를 위해서는 주력 거래소들이 이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5대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설립시 동일한 조건을 가진 5개 거래소가 먼저 모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거래소들에도 향후 문호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수로만 보면 코인간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과반수 이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5개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중소거래소 참여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수는 총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6월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수는 거래소별로 업비트 900만명, 빗썸 700만명, 코인원 230만명, 고팍스 86만명, 코빗은 60만명이다. 중복되는 이용자를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대부분이 5대 거래소 회원이다. 


또 다른 5대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5대 거래소 이용자 수가 국내 이용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 입출금을 위해서라도 5대 거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 가입자를 배제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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